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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모 사이의 양육비포기 약정이 있었더라도 자녀의 부양료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2-06-05
조회수 5790
첨부파일  [1]2011드단524@.pdf

부모 사이의 양육비포기 약정이 있었더라도 자녀의 부양료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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