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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가 소송 도중에 원고가 청구한 바와 같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판결한 예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4
조회수	7289
첨부파일	[1]2011구합5003 녹지훼손지원상복구요구처분취소(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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