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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회생회사가 임직원이나 그 친인척들에게 주식,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하거나 회사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5-31
조회수 5374
첨부파일  [1]2008나166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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