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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5182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8107
첨부파일  [1]2011가단1518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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