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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청의 납골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천주교 성당이 납골함 보관대를 철거하지는 않은 채 보관대가 보이지 않도록 벽을 설치한 후 그 공간을 미사를 할 수 있는 소성당으로 활용하였다면, 성당은 폐쇄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것이고,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4868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7017
첨부파일	[1]2011가단1486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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