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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승객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9
조회수 552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노505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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