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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동대표회의의 참석자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동대표회의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9
조회수 586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노3565.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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