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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폐업지원금의 환수처분을 받아 폐업지원금반환채무가 생긴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폐업지원금반환채무를 상속하지만,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6147
첨부파일	[1]2012구합173다 과원폐업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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