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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4
조회수 7329
첨부파일  [1]2011고합189.pdf

1. 범죄사실의 핵심

 

 국가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마치 그 단체가 생산, 공급하는 것처럼 계약 담당자를 속인 사안

 

2. 양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범행을 자백하고, 공급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부당히 높은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은 점, 피해회사에 피해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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