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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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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에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7120
첨부파일	[1]2012고합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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