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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직 국가대표 농구선수가 투자금을 선물(先物)거래에 사용하겠다는 선물거래상담사의 거짓말에 속아 약 17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물거래상담사의 소속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4517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7534
첨부파일  [1]2011가합451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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