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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 6. 2. 실시된 밀양시장선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 누락, 정상적인 개표참관이 보장되지 아니한 하자있는 개표 등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수 4652
첨부파일  [1]2010수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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