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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경우에, 변경 후의 사업자로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내세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변경 전의 사업자로서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업자등록의 정정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수	6213
첨부파일	[1]2011구합395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대한거부처분취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