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합6774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9594
첨부파일  [1]2010가합6774.pdf

군인들이 6‧25 전쟁이 진행되던 중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함평군의 주민 일부를 사살하였으나, 빨치산에 협력하였음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사살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