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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인중개사가 사용승인 면적의 2배를 넘는 면적으로 건축된 다세대주택 매매를 중개하면서 무단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무단증축된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은 각각 50%라고 판단한 사례.(2010가합6025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7806
첨부파일	[1]2010가합602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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