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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도로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패소한 사안에서,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7400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2
조회수	7468
첨부파일	[1]2011가합740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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