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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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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옆 도로(개화동길)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항공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항공법 제86조 제2항의 “비행장”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므로, 비록 그 토지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사업을 위하여 출자된 것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09가합10164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2
조회수	7126
첨부파일	[1]2009가합1016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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