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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현재 사찰의 주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려와 사찰이 속한 재단법인에서 임명한 승려 간에 사찰의 주지 권한이 있는 자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현재 주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려가 다수를 동원하여 재단법인에서 임명한 승려를 사찰에서 내쫓은 사안에서, 사찰이 속한 재단법인에서 임명한 승려에게 주지 권한이 있으므로 적법한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보아 건물명도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6017
첨부파일  [1]2012카합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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