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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2. 4. 23. 선고 국민참여재판 판결(2012고합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일치의 유죄의견과 5명 중 4명의 양형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8593
첨부파일  [1]2012고합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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