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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역상인 피고인이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해 화물을 분산한 다음 면세대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을 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한 사안(2012노25 관세법위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7208
첨부파일	[1]2012노25.pdf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일명 보따리상들에게 물건(안경부자재 약 60만 개, 물품원가 약 5,000만 원)을 분산한 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11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함 판단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도 적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