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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하철,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신고하고 유실물을 가져간 피고인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한 사안(2012고단1169 사기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7318
첨부파일	[1]2012고단1169.pdf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분실한 유실물이 각 역무실 및 유실물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고, 지하철 역 및 경찰서에서 합계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감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