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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고차 딜러가 고객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중고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중고차매매업체가 딜러에게 수년간 명함과 사무실 사용을 허락해 왔다면 딜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2010가단52042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7564
첨부파일  [1]2010가단5204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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