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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폭우와 강풍으로 도로가의 나무가 전신주 위로 넘어지는 사고로 양계장에 전력공급이 4시간 동안 중단되어 닭들이 폐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신속한 복구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사전통지의무나 사후통지의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2011가합1551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6943
첨부파일	[1]2011가합155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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