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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676,000원 상당의 책자 54권을 봉사회 회원들에게 나눠주라고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5866
첨부파일  [1]2012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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