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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1.경 컬러복합기를 이용 5만원 권 140매를 위조한 후 그 중 200만 원의 상당의 위조 화폐를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572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9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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