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 및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0노425 외 3건)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0974
첨부파일	[1]2010노425.pdf [2]2008노331.pdf [3]2009노210.pdf [4]2008노361.pdf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하거나 병력동원훈련을 거부(병역법위반) 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