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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부]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소정의 ‘배우자’라 함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6142
첨부파일	[1]2011구합2394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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