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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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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항소부]피고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여 운행하면서 각종 교통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자 원고가 그 자동차의 인도와 과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미 그 자동차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용) ※ 원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6374
첨부파일	[1]2011나23666 자동차인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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