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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단독]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로 말다툼 중 횟칼을 휘두르는 피해자 일행에 맞서 자신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다 결국 얼굴에 깊은 자상을 입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법정구속 없이 실형 6월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6
조회수	6640
첨부파일	[1]2011고단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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