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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처분과 관련하여 그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4-12
조회수 37835
첨부파일  [1]2011누23605.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23605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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