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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합의부]피고인이 성도착증(성적 가학증)으로 인하여 수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감경을 받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역 9년, 10년간의 전자장치부착, 10년간의 정보공개와 고지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8019
첨부파일	[1]김천지원2011고합1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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