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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3-20
조회수 10138
첨부파일  [1]2011고정37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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