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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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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육군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군인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후 약 10일만에 자살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범위를 손해의 2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7
조회수	7802
첨부파일	[1]2011가합890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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