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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후원금을 모집한 사안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096
첨부파일  [1]2011고합29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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