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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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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면 신고가능성이 낮고,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876
첨부파일	[1]2011고합3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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