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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겠다는 시모의 요청을 수락한 후, 관계가 악화되자 시모와 시누이가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반성 없고, 선고까지도 시모와 시누이를 증오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035
첨부파일	[1]2011고단207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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