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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필로폰을 상습으로 투약하고, 가수 오디션을 보도록 알선해 준 것을 기화로 알게 된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이 가출하자, 함께 여관을 전전하며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218
첨부파일  [1]2011고합61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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