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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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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내에서 유학하여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중국 국적 피고인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학사과정 수료 조건인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하여 조직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485
첨부파일	[1]2011고단50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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