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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혼인을 빙자하여 동거,간음하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민사적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273
첨부파일  [1]2010가합2198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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