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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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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기교총의 전 부회장에 대하여 경기교총이 현 회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위 제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394
첨부파일	[1]2011가합34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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