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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반인들이 경찰관인 피고인의 경찰신분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3명의 피해자(시각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 등 포함)들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수원지법 2011고단1824호)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674
첨부파일	[1]2011노417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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