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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 팔달구청 공무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팔달구청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부담금 납부대상자들이 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536
첨부파일  [1]2011고단344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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