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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관리센터장이 집진설비교체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응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수수자 및 알선자에게 실형, 입찰비리를 이유로 선정업체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2위 응찰자는 경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338
첨부파일  [1]2011고합29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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