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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2. 2. 20. 선고 국민참여재판 판결(유죄)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2-21
조회수	8723
첨부파일	[1]2011고합125[1].pdf
2012.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2011고합125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 5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표시하였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3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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