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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5996
첨부파일  [1]2010노1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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