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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초등학생을 약취하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9627
첨부파일  [1]2011고합346(익명화).pdf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10. 16:16경 혼자 걸어가던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오○○(9세)을 발견하고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 “조용히만 하면 살려주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에 휴지를 대고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양손을 청테이프로 돌려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16:3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정차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박▲▲에게 “내일 6시까지 5만 원 권으로 3,000만원 준비하시오, 신고하면 묻어버림, 준비되면 통화시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코스모스길로 가 피해자와 함께 밤을 보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11. 11. 1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51-3 앞길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박▲▲에게 전화하여 “돈 3,0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협박하였다.

 

[선고결과]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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