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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형사판결] 방화혐의장애인의 자백 전문증언의 특신상황 [전주지방법원 2011. 6. 21. 선고 2010고합12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8436
첨부파일	[1]2010고합127.pdf
□ 판결 요지 -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언어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음에도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없이 경찰에서 범행내용을 자백하였다면, 그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백을 옆에서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11. 선고 2011노121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