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형사판결] 미성년자 여신도 성폭력 목사사건 [전주지방법원 2011. 4. 12. 선고 2010고합2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13230
첨부파일	[1]2010고합221.pdf
□ 판결 요지 -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미성년자 여신도를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28. 선고 2011노65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1도15610호로 상고심 진행 중.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