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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행정판결]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1. 4. 5. 선고 2010구합251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9678
첨부파일	[1]2010구합2514.pdf
□ 판결 요지 -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초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 사망하였다면,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망이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하여야 한다.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8. 10. 선고 2011누278 판결로 전주보훈지청장의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182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