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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행정판결] 집에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1. 4. 19. 선고 2010구합293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8173
첨부파일	[1]2010구합2934.pdf
□ 판결 요지 -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의 경비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별도로 점심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항상 점심시간에 집에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였는데, 그 복귀 중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8. 10. 선고 2011누278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